[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

2021. 1. 14. 21:18ㆍ투자매거진/정책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였다.

<국가핵심기술 변화 체크포인트>

- 국가핵심기술 확대 관련주

국가핵심기술 변화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새로 지정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하락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핵심기술은 보안성이 강화되고 지원도 커지게 된다.

1) 반도체 핵심기술 2가지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미지센서 설계, 공정, 소자'와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 검사 기술'이다. D램 검사기술에는 3D 적층 기술이 추가되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비세미콘 #테스나 #시그네틱스 #하나마이크론 #아이텍 #에이티세미콘 #윈팩 #네패스아크 #테크윙 ]

2)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저장, 공급, 스택, BOP)에서는 공정기술이 새로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설계 및 제조기술만 포함되어 있었다. [ #일진다이아 #이엠코리아 #동아화성 #지엠비코리아 #세종공업 #뉴로스 #엔케이 #제이엔케이히터 #에코바이오 #디케이락 #평화산업 #디아이티 #LSELECTRIC ]

3) 조선 분야에서는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가 현재 기술에서 분리되어 신규 지정되었다. 분리 지정되면서 조선의 핵심기술은 7개에서 8개로 증가했다.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은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세부화되었다. [ #한국카본 #HSD엔진 #동성화인텍 #엔케이 ]

4)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CDMA, PKI경량, UWB시스템 등이 지정 해제되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이 신규 지정되었다. 초고속 데이터 백홀 기술과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도 추가되었다. [ #이루온 #케이엠더블유 #쏠리드 #오이솔루션 #웨이브일렉트로 #코위버 #텔레필드 #에치에프알 #와이솔 #유비쿼스 #우리넷 ]

5) 우주 분야에서는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이 새로 개정되었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 정렬, 검사 기술이 신규지정되었다. [ #쎄트렉아이 ]

6)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독소 균주뿐만 아니라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도 새로 포함되었다. 원자현미경 제조기술에서는 Narrow Trench 측정기술,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이 추가되었다.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이 신규 지정되었다. [ #파크시스템스 #대웅제약 #휴젤 #메드팩토 #에이비엘바이오 ]